최근 전국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노사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깊은 관심과 함께 진지하고 충정어린 심정으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작금의 심각한 노사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갑작스러운 일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충분히 예측되어왔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이다. 주지하는바, 이땅의 노동자들은 경제발전의 주역이었으면서도 대부분 기업주들의 이윤독식과 횡포, 그리고 정부의 치졸한 노동정책 및 노동운동에 대한 제도적 탄압을 눌러 정당한 분배는 켜녕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마저 철저히 거부당한채, 억압속에서 살아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오랫동안 억놀려왔던 노동자들의 철실한 요구가 일시적으로 분출된 것일뿐 노동자들의 그 주장자체를 그 누구도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문제의 일시적으로 분출은 그 근본적인 책임이 현정권과 기업주에 있다.

   현정권은 그 출발시 노동법을 개악하여 제3자 개입금지들 독소조항을 신설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경찰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였고 수많은 노동운동가들을 용공으로 몰아 구속하였다. 또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할 노동부와 한국노총까지도 그 본래적 입장을 저버리고 기업주와의 야합으로 오히려 노동자를 우롱하여 왔다. 또한 기업주는 정당한 이윤분배를 무시하고 부를 독점하였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방치하여 많은 노동자들을 산업재해로 휘생하도록 방치하였으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요구등에 대해 마구잡이 해고등으로 대응하여 왔다. 또한 노동운동가를  근원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배제시키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의 재취업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최고의 산업재해율 속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여 단결하고 행동할 권리마져 정책적으로 봉쇄된채 비참한 생활조건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왔다.

   그러므로 적금 전국적으로 터져나오는 노동자들의 주장은 그동안 이 땅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조건에서 살아왔고 얼마나 비인간적인 조건에 시달렸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정권과 기업주들이 분출되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즉, 정부는 아직도 노동문제를 치안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인상이며, 기업주 또한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켜 노동자들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노사분규의 원인을 외부세력의 개입 운운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엉뚱한곳에 전가하고 소위 구사단이라는 어용폭력단체를 조직하여 폭력을 사용하고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하는 등 온갖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호도해보려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와같은 정부와 기업주들의 노사문제에 대한 그릇된 대응이 오늘의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우기 우리는 노사문제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을 한마디도 대변해오지 못하던 언론이 과저의 무책임을 뉘우치기는  커녕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 보는바 노동자들의 주장과 행동을 마치 외부 불순단체의 사주를 받고 있는양, 또 노동자들의 행동이 과격하다는 등 지나치게 폭력성을 부각시키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왜곡 보도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작금의 심각한 노사문제가 언제든지 적당한 구실을 잡아 재집권의 기회를 노리는 현군사독재자들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는 세간의 염려를 잘 알고 있으며, 노동자들 역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슬기롭게 대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기에 더욱더 노사문제를 미봉책이나 일시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접근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오들의 노동문제가 정부나 기업주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한다. 아니, 현정권과 기업주 그리고 한국노총은 노동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이미 상실하였다. 이제 노동문제는 정부나 기업에만 맡겨둘 수 없는 국민전체의 문제임과 정권차원이나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거국적으로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정부, 노동자, 기업, 정당, 그리고 재야대표로 구성되는 범사회적인 노동문제긴급대책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그래서 솔직하게 오늘의 문제를 내어놓고 온 국민의 지혜를 모으며 진실한 토론을 거쳐 오늘의 우리사회의 최대의 과제인 노동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 노동문제에 관한 한 누구를 탓하고 규탄하며 앉아있을 여유가 없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당리당략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겸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와같은 충성어린 제의가 정부당국 노동자 기업주 여야 모두에게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의심치 않는다. 차제에 한가지 엄숙히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나 기업 그리고 그 어느집단도 노동문제를 자신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음모를 가져서는 결코 안된다는 사실이다.

   이제 바야흐로 이 땅의 민중은 진정한 민주화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이는 민중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없는 민주화란 허구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화 대행진의 도정에서 민중의 재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참다운 민주화임을 천명하며 오랜 세월동안 묵묵히 땀흘려 오늘의 경제발전에 헌신한 노동자들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진심을 다해 노동문제의 해경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선언하는 바인다.

1987.8.10

민두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最近、全国各地で途切れることなく起こる労使問題を見ながら我々は深い関心とともにまじめかつ、真心に満ちた心で我々の立場を以下のとおり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

　昨今の深刻な労使問題は一般的に考えるように急激なことや非正常なことよりは十分に予測されていた、見方によっては自然であり必然的な現象である。周知のとおり、この国の労働者は経済発展の主役である一方で大部分の企業主の利潤独占と横暴、そして政府の拙い労働政策および労働運動に対する制度的弾圧をし正当な分配はおろか最小限の人間らしい生活すら徹底的に拒否されたまま、抑圧の中で生きてき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事実である。

　このように、長いこと抑圧されてきた労働者らの切実な要求が一時的に噴出したことだけであり、労働者のその主張自体を責めることができる者は誰一人としていない。そして、このような労働問題の一時的噴出はその根本的な責任が現政権と企業主にある。

現政権はその出帆時、労働法を改悪し第３者介入禁止などの条項を新設し、政策的に下支えして警察等の公権力を動員し労働運動を弾圧し数多くの労働運動家を容共の名の元に連行し拘束した。 また、労働者の側に立たねばならぬ労働部と韓国労総までもまた、その本来的立場を打ち捨てて企業主との野合で寧ろ労働者を愚弄してきた。
また、企業主は正当な利潤分配を無視して独占し劣悪な作業環境を放置し多くの労働者を産業災害で犠牲となるよう放置し労働者らの勤労条件改善要求などに対して手当たり次第に解雇によって対応してきた。また、労働運動家を根源的に生の現場から排除させるいわゆるブラックリストを作成し労働者の再就職の道を源泉的に封鎖してきたりもした。

　このような状況で労働者らは最低生活費にも満たない低賃金と世界最長の労働時間、世界最高の産業災害率の中で、労働組合を通じて団結し行動する権利すら政策的に封鎖されたまま悲惨な生活条件の中であえぎながら生きてきた。

　従って昨今全国的に立ち上がっている労働者らの主張は、これまでわが国の労働者らがいかに悲惨な条件で生きてきていかに非人間的な条件に苦しんできたかを端的に物語っているのだ。だが、一層深刻な問題は現政権と企業主が噴出している労働問題に対して責任ある解決策をもとめずにいるところにある。即ち、政府は未だ労働問題を治安と言う次元で対応している印象であり、企業主または過去の過ちを振り返り労働者らの要求を研究に受け入れると言うより労使紛糾の原因を外部勢力の介入 である云々し自らの責任をとんでもないところに転嫁して所謂駆使団という御用暴力団体を組織し暴力を行使し労働者らをお互いに反目させるなどあらゆる不法な方法を動員して労働者の要求を一時的に糊塗しようとする旧態依然とした作態を捨てきれないでいる。

　事実このような政府と企業主の労使問題に対する誤った対応が今日の事態を一層困難にしている原因となっている。

　一層我々は労使問題に対する一部言論の報道態度に遺憾を表せざるを得ない。これまで労働者の苦痛をひとことで代弁できなかった言論が過去の無責任を反省するどころか一部言論の報道によれば労働者の主張と行動をあたかも外部不純団体のそそのかしを受けているかのように、また、労働者の行動が過激だと言うな過度に暴力性を強調しながら労働者の切迫した要求を歪曲報道している。

　勿論我々は昨今の深刻な労使紛争がいつも適当な口実を捉えて再執権の機会を狙う現軍事独裁者らに悪用されうるのだという世間の心配を良く知っており労働者もやはりこの点を十分に理解しておりまた、賢くするであろうと信じて疑わない。そのため一層労使紛争を彌縫策や一時的に解決されるのではなく最初から根本的に接近していく姿勢が必要なのだ。

　我々は今日の労働問題が政府や企業主が解決できる限界を超えていると判断する。いや、現政権と企業主そして韓国労総は労働問題を解決する能力をすでに失った。今や労働問題は政府や企業にのみ任せておくことはできない
国民全体の問題であることと政権次元や党利党略の次元で解決すべき問題でないことを認識し挙国的にその対策を立てねばならない思う。

　これに我々は政府、労働者、企業、政党そして、在野代表で構成されている汎社会的労働問題緊急対策委員会を組織することを提起するものである。

　従って率直に今日の問題を詳らかにして全国民の知恵を集め本当の討論を経て今日のわが社会の最大の課題である労働問題を賢く解決していこう。労働問題に関する限り誰かのせいにして糾弾しこちを落ち着かせている余裕のない火急な課題であるので党利党略政党分派の利害関係超えてわが国民全てが謙虚にまじめな思いで望まねばならないはずである。
われわれのこのような忠誠を尽くした提議が政府当局、労働者、企業主、与野党　全てに快く受け入れられることを疑わない。次に一つ厳粛に警告したいことは政府や企業そしてそのいかなる集団も労働問題を自らのいかなる目的のためにも利用しようとする陰謀を決して抱いてはならないと言う事実である。

　いまやまさにこの地の民衆は真実の民主化に向かって力強く前進している。これは民衆問題の根本的な解決なくしては民主化とは虚構的なものであることを見せるのだ。我々は民主化大行進の途上で民衆の権利が完全に保障されることが本当の民主化であることを闡明にし長い年月の間黙々と汗を流して今日の経済発展に献身した労働者らの前に恥ずべき思いで今やわが真心を込めて労働問題の解決のために一層積極的に出て行くことを宣言するものである。

1987.8.10

民主憲法争取国民運動本部